– 전세사기피해청년,가족돌봄청년,청소년부모우선지원대상추가,자립준비청년기준도완화
– 지난해모집인원3배넘는신청자…높은정책수요반영해지원규모8천→1만명확대
– 서울거주만19~39세중위소득150%이하·무주택청년가구최대40만원실비지원
– 2023년1월이후이사한서울청년4/14(월)까지청년몽땅정보통에서온라인신청
□ 서울시가 올해도 19~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
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.
□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
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. 청년들
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.
지금까지 총 17,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
비를 지원했다.
□ 올해에는 ‘약자 동행’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
고,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.
□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, 가족돌봄청년,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
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. 시정 핵심
가치인 ‘약자와의 동행’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
이다.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
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.
○ 올해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
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.
○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
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
해 나갈 예정이다.
□ 올해 지원 규모도 10,000명으로 늘렸다. 지난해 8,000명 대비 1.2
5배 늘어난 것이다.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,578명이 신
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
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. 올해 상반기(4월)에 6,00
0명, 하반기(8월)에 4,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.
□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
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(화) 오전 10시부터 14일(월) 1
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에서 신청할
수 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
이사한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. 다만, 거래금
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% 이하(1
가구 3,589천 원, 세전 기준)여야 한다.
○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
인(부모, 배우자 등)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. 이때 주민등록등본
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.
○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
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.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, 월세액
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.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(예시①)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
→ 거래금액 = 전세보증금 2억원 + (월세액 0원 × 100) = 2억원
(예시②) 월세보증금 1억원,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
→ 거래금액 = 월세보증금 1억원 + (월세액 70만원 × 100) = 1억 7천만원
○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
한다.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)라면
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.
○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(중앙부처, 자치구 등)에서 부동산 중개보수
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,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, 국민기초생
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
○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
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
‘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&A 게시판’ 또는 콜센터
(☎1877-9358)로 문의하면 된다.
□ 시는 서류심사,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, 10
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
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.
□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
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,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
정한다.
○ ▴사회적 약자(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 가족, 북한이탈주민, 다문
화가정, 국가보훈대상자, 가족돌봄청년, 청소년 부모, 전세사기 피해 청
년), ▴주거취약청년(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 거주 청년)에 1가지 이상
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.
○ 2024년 지원을 받은 8,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,260명(14.8%)
이며, 이 중 85%는 이른바 ‘지옥고’로 불리는 (반)지하‧옥탑방‧고시원에
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.
□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“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%
가 기준 중위소득 130% 이하였으며, 76.5%가 주거 전용 면적 30
㎡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
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”
며, “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
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.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
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○ 2024년 하반기 신청자 13,325명을 분석한 결과, 20대가 70.4%, 여성
이 67.5%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(69%)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
었다.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‧다가구 거주자가 37.5%로 가장 많았다. 자치
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.7%로 가장 많았고, 중구 거주자(1.2%)가
가장 적었다. 신청자 중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 41.5%
였고, 중개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.5%,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%
로 나타났다.
출처 :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
